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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 Uniloc v. LG 사건

미연방 항소법원 연방써킷(CAFC) 2020. 4. 30 판결

Uniloc USA, Inc., Uniloc Luxembourg S.A. 및 Uniloc 2017 LLC(이하, 집합적으로 Uniloc)은 LG Electronics USA, Inc., LG Electronics MobileComm U.S.A., Inc. 및 LG Electronics, Inc. (이하, 집합적으로 LG)를 상대로 연방지방법원 캘리포니아 북부지원(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에서 미국 특허 제 6,993,049호(이하 ‘049호 특허)의 청구항들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LG는 ‘049 특허의 청구항들이 35 U.S.C. 101의 특허 대상이 아니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기각 신청(Motion to Dismiss)을 제출하였다. 연방지방법원은 LG의 신청을 받아들여 대상 특허의 청구항들이 추상적 아이디어에 관한 것이며 특허권의 대상인 발명이 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CAFC는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대상 특허의 청구항들이 35 U.S.C. 101 에서 정하고 있는 특허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reverse and remand)하였다.

‘049 특허는 하나의 주국(primary station) 및 적어도 하나의 종국(secondary station)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통신 시스템(Communication System)에 관한 것이다. 예컨대 블루투스 네트워크와 같은 시스템에서 동일한 통신 채널을 공유하는 장치들은 “피코넷(piconet)”이라고 알려진 “애드혹 네트워크(ad hoc network)”를 형성한다. 피코넷에 합류하려면 “조회(inquiry)” 및 “페이지(page)”라는 2개의 절차가 순차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조회 절차는 주국이 종국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종국이 피코넷에 합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쳥(request)을 낼 수 있도록 해 준다. 그러면 페이지 절차는 피코넷에 합류할 수 있도록 주국이 종국을 초대할 수 있게 해 준다. 일단 피코넷이 형성되면 주국은 종국들이 통신 채널을 통해 공유할 데이터가 있는가를 결정하기 위해 종국들을 폴링(polling)한다. 전통적인 시스템에서 주국은 새로운 종국들을 식별하기 위한 조회 메시지의 발송과 기존에 피코넷에 연결되어 있는 종국들의 폴링을 교대로 수행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폴링 프로세스 하에서는 종국은 초기에 피코넷에 합류할 때 및 파킹 모드에 들어간 후 데이터를 송신하는데 있어서 수 십 초의 지연(delay)를 겪을 수 있다. 더 보기

[미국 상표 출원] LG의 QLED 마크 보통명칭으로 등록 불허

LG 전자는 미국 시장에서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 컴퓨터, 태블릿 등의 상품에 대하여 "QLED" 마크를 사용하기 위하여 2014년말에 미국특허상표청(USPTO)에 상표 출원을 하였는데, 심사관이 등록을 거절하자 그것을 극복하고 상표를 등록하기 위하여 상표심판원인 TTAB(Trademark Appeals Board)까지 갔지만, TTAB는 2017년 10월 20일에 발송된 의견을 통하여 LG 전자의 "QLED"마크가 "보통명칭(Generic)" 상표에 해당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는 원결정을 확인하였다.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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