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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 바스프(BASF Corporation) v. 존슨 매티(Johnson Matthey Inc.) 사건

미연방 항소법원 연방써킷 2017. 11. 20 판결

바스프 코포레이션(BASF Corporation, 이하 "바스프")은 미국 특허 제 8,524,185호(이하 185 특허)의 특허권자이다. 이 특허는 디젤 엔진 배기 가스와 같이 유해물질인 질소 산화물(NOx)을 함유한 배출 가스 흐름을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2008년 11월 3일에 출원되어 2013년 9월 3일에 특허를 받았다. 이 특허는 PCT 출원을 통하여 한국에도 출원되어 2016년 12월 15일에 대한민국 특허 제10-1688668호 “통합된 SCR 및 AMOX 촉매 시스템” 으로 특허 등록을 받았다.

2014년 바스프는 경쟁사인 존슨 매티(Johnson Matthey Inc., 이하 “존손”)에 대하여 상기 185 특허의 침해를 이유로 연방지방법원(US District Court)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연방지방법원은 185 특허의 청구항이 불명확(indefinite)하다는 이유로 바스프의 특허 청구항 전체가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바스프는 이에 불복하여 연방항소법원인 CAFC(Court Appeals Federal Circuit)에 항소하였다. CAFC는 청구항 불명확을 이유로 한 연방지방법원의 무효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파기 환송하였다. 더 보기

[미국 상표 출원] LG의 QLED 마크 보통명칭으로 등록 불허

LG 전자는 미국 시장에서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 컴퓨터, 태블릿 등의 상품에 대하여 "QLED" 마크를 사용하기 위하여 2014년말에 미국특허상표청(USPTO)에 상표 출원을 하였는데, 심사관이 등록을 거절하자 그것을 극복하고 상표를 등록하기 위하여 상표심판원인 TTAB(Trademark Appeals Board)까지 갔지만, TTAB는 2017년 10월 20일에 발송된 의견을 통하여 LG 전자의 "QLED"마크가 "보통명칭(Generic)" 상표에 해당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는 원결정을 확인하였다.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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