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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및 법률자료
특허요건으로서의 발명의 신규성
어떤 발명품이나 개발품에 대하여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규성이라 할 수 있다. 발명의 신규성이란 한마디로 발명이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 보기
특허요건으로서의 발명의 진보성
어떤 발명품이나 개발품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들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규성, 진보성, 그리고 산업상 이용가능성(또는 유용성)이다. 이를 3대 특허요건이라 하는데, 특허를 받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요건이다. 더 보기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
특허와 실용신안은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말이다. 그런데 그 의미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더 보기
특허와 디자인의 차이점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보호되고 있는 특허의 종류에는 발명특허, 실용신안등록 그리고 디자인등록이 있다. 디자인등록은 종전에는 의장등록이라 하였는데, 2005년 7월부터 법을 개정하여 디자인등록이라 하였다. 더 보기
국제특허를 받았다구요?
특허상담을 하거나 매스컴을 통하여 특허에 관한 얘기를 듣노라면 ‘국제특허를 받았다’는 얘기를 심심찮게 들을 수 있다. 그런데 국제특허를 주는 기관이나 관청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더 보기
외국에서의 특허출원
외국에서 특허를 받고자 한다면 원하는 국가에서 각각 특허를 받아야 한다. 어느 한 나라에서 특허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국제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 더 보기
시공방법도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발명은 일반적으로 특허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 정의되는데, 그 종류는 크게 물건발명과 방법발명으로 나뉜다. 물건발명은 다시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기계류에 관한 발명, 제조물(제조품)에 관한 발명, 그리고 (화학)조성물에 관한 발명이 그것이다. 건축물 인테리어와 관련된 각종 자재는 물건발명으로 제조물(제조품)에 관한 발명임을 알 수 있다. 더 보기
봉이 김선달과 특허청
봉이 김선달은 대동강 물을 한양의 사대부집에 길어다 주는 물장수들에게 엽전 몇 닢을 나누어 주면서 물을 지고 갈 때마다 그에게 한 닢씩 던져주도록 하였다. 이튿날 선달은 의관을 정제하고 평양성 동문을 지나는 길목에서 의젓하게 앉아서 물장수들이 던져주는 엽전을 헛기침을 하면서 점잖게 받고 있었다. 더 보기
[특허] 왜 청구이유를 하나만 판단하는가?
심판에서 둘 이상의 청구이유가 있는 경우에 특허심판원이나 특허법원은 하나의 청구이유만을 판단하고 있다. 더 보기
KFC와 예술의 전당
미국에 본부를 두고 매년 총회가 개최되는 국제상표학회의 10여년전 한 총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미국의 한 상표변호사가 미국내의 상표침해사건을 소개하는 시간이었는데, 한 회사가 치킨집을 개업하면서 “Kennedy Fried Chicken(케네디 후라이드 치킨)" 이라는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였다 한다. 더 보기
상표 식별력 판단은 외국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상표의 등록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식별력 판단과 유사성 판단이 있다. 유사성 판단은 판단하고자 하는 상표를 선출원이나 선등록 상표와 비교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더 보기
코리아 브랜드 33위
현 정부 들어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국가브랜드위원회의 활동이 활발한 것 같다. GDP 기준으로 13위인 우리나라의 국가브랜드 순위가 33위라니 정부가 발벗고 나설만 하다 하겠다. 더 보기
[특허심판 및 소송] 신규성과 진보성에 대하여
신규성과 진보성은 특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허요건이다.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규성과 진보성이야말로 특허의 생명이라 할 만큼 중요한 특허요건이다. 더 보기
[특허심판 및 소송] 진보성 판단의 문제점
특허요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규성과 진보성이다. 특허여부를 결정하는 심사 과정이나 특허무효심판에서 매우 중요한 요건으로, 모든 특허요건 중에서 이 두 요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95% 이상이 될 것이다. 그 중에서 신규성은 진보성보다 판단이 용이하고 관련 사건도 대략 5% 미만이지만, 진보성은 그 판단도 어렵고 관련 사건도 대략 95% 이상으로 특허요건의 심사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더 보기
[특허심판 및 소송] "비교대상 발명"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1998년 3월 특허법원이 문을 연 이래로 우리 특허분야는 많은 발전과 함께 변화가 있어왔다. 필자는 그 많은 발전과 변화 중에서 중요한 듯 중요하지 않은 중요한 것 같은 하나를 말하고자 한다. 더 보기
[특허심판 및 소송] 특허심판원 정체성의 위기
특허법원에서의 심결취소소송은 특허심판원 심결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재판이다. 심결취소소송은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자가 청구하는 소송으로, 특허심판원에서 판단한 사항이 타당하지 않으니 특허법원에서 다시 판단해 달라는 것이다. 더 보기
[상표 심판 평석] GP 상표
외국의 한 기업이 “원목목재, 건축용 목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아래와 "GP"외 같은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하였다.(출원번호: 2014-41976) 다운로드
[판례평석] 독도참치
특허법원은 2016년 6월 “독도의 참치를 실제로 쓰지 않으면서 ‘참치전문 식당체인업’을 지정하여 상표등록한 ‘독도참치’는 무효”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2010년에 출원하여 등록받고 200여곳 가맹점을 두고 연 매출 1,000억원을 올리고 있던 ‘독도참치’의 상표권자는 졸지에 날벼락을 맞게 되었다. 왜 날벼락을 맞게 되었는지 그리고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기에 날벼락이 내려졌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다운로드
[상표제도 연구] 상표 사용에 관한 상고심 판결의 문제점
상표법에서는, 상표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 심판을 통하여 그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불사용취소심판이 제기되면, 피청구인 즉 상표권자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왔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며, 사용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상표등록은 취소를 면할 수 없게 된다. 다운로드
[판례평석] 알켄즈 코팅사
특허법원은 2016년 9월 특허심판원 2014당2172 특허무효심판 심결의 취소소송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특허권자((주)알켄즈)가 21012년 10월 특허출원하여 2014년 8월에 특허등록된 특허 제1430546호로서(이하, ‘본건특허’), “퍼징(fuzzing) 현상이 개선된 코팅사”에 관한 무효심판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선행기술에 의하여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이 제기된 것으로, 선행기술에 의한 진보성의 판단이 문제의 핵심이다. 하지만 이 사건 특허법원 판결은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 문제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다운로드
[판례평석] 디자인 코아스
특허법원은 2016년 12월 특허심판원 2015당1124 디자인무효심판 심결의 취소소송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직물지’에 대하여 등록받은 디자인등록(제711474호: 이하, ‘이 사건 디자인’)이 디자인의 시각성과 용이창작성의 요건을 위반하여 등록되었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특허심판원은 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항소한 심결취소소송에서도 특허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은 직물지 디자인의 시각성과 용이창작성의 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을 범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다운로드
[판례평석] 캐논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부당성
캐논 사건은 일본의 캐논사가 국내에서 취득한 특허 제258,609호(이하 ‘캐논특허’라 함)에 대하여 국내의 4개 업체 ㈜켐스, ㈜네오포토콘, ㈜알파켐, ㈜백산오피씨(이하 ‘국내업체’라 함)로 하여금 특허침해금지를 구하고 나아가 15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다운로드
[판례평석] 캐논 사건 무효심판의 부당성
캐논특허는 프린터나 복사기 등에 사용되는 감광드럼에 관한 것으로, 감광드럼을 본체에 장착시킬 때 서로 맞물리는 체결구조에 관한 것이다. 국내업체는 프린터에 사용되는 소모품인 감광드럼을 생산하는 업체들이었다. 캐논은 감광드럼을 제조하여 판매하던 국내업체에 대하여 2001년경부터 특허침해를 주장하였다. 다운로드
[특허제도 연구] 특허료와 청구항의 말소제도에 관하여
우리나라 특허제도에 관한 여러 가지 관납요금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특허료라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심사청구료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심사청구료 보다는 특허료에 초점을 맞춰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책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다운로드
[특허제도 연구] 심사관의 거절이유 일부오류 판단
특허청구항의 다항제를 채택하고 있는 오늘날의 특허제도에서는 심사관은 청구항마다 심사하여 특허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심사관은 거절이유가 있는 청구항에 대해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항제에서의 심사결과는 그 청구항 수만큼이나 다양하다. 일부 청구항이 특허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다른 청구항은 거절이유를 갖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 ‘한항거절 전부거절’이라는 우리의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 그 논리의 허구성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다운로드
[특허제도 연구] 잘못된 선원주의에 대하여
특허제도에 있어서 선원주의란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 서로 다른 특허출원으로 출원된 경우에 최선(最先)의 특허출원에 대해서만 특허를 허여하겠다는 취지의 원칙을 말한다.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는 출원인이 동일하든 동일하지 않든 최선의 특허출원만이 특허받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다른 특허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다운로드
[특허제도 연구] 법령의 미비와 불비에 대하여
우리나라 특허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볼 때 특허법령의 미비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특허법령이란 특허법을 비롯하여 특허법시행령, 시행규칙, 특허청의 심사기준 등 특허제도를 운용하는데 필요한 모든 법령을 의미한다. 또한 특허법령이 미비하다는 것은 법령에서 소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그 규정 자체가 허술하여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때로는 그에 상반되는 규정을 망라한다. 다운로드
[특허제도 연구] 변리사 시험제도의 문제점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할 사항의 대리 및 그 사항에 관한 감정 기타의 사무를 행함을 업으로 한다. 그리고 변리사로서의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변리사시험에 합격하거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변리사등록을 하여야 한다. 변호사가 변리사 등록을 하면 변리사로서의 자격을 갖고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변리사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규정에 대한 별다른 진전이 없다. 다운로드
[상표제도 연구] 기술표장에 관하여
상표는 식별력에 따라 5 가지로 분류하는데, 일반명칭표장(generic mark), 기술표장(descriptive mark), 암시표장(suggestive mark), 임의선택표장(arbitrary mark), 및 조어표장(coined mark 또는 fanciful mark)이 그것이다. 기술표장은 식별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 등록받을 수 없다. 그러나 어떤 기술표장을 어떤 특정업체만이 사용한 결과 출처표시 기능을 획득하게 되면 그 기술표장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이 획득된 것이다. 다운로드
[상표제도 연구] 지리적 표장에 관하여
상표법에서 지리적 표장(geographical mark)이란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즉 지명(geographical name)으로 이루어진 표장을 말한다. 지리적 표장이 어떤 특정의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대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지리적 표장이 등록되면, 등록권자만이 그 지리적 명칭을 사용할 수 있지만, 제3자는 그 지리적 명칭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운로드
[상표제도 연구] 품질오인 표장 또는 수요자 기만 표장에 관한 연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에서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로 규정한다. 제12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일반 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공익적인 이유로 도입된 규정이다. 그런데 제12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이하, ‘품질오인 표장, 수요자 기만 표장’이라 함)를 적용하는 특허청의 심사실무는 아직도 미흡하다. 표장 “한국멋글씨연구원”의 심사 사례를 중심으로 제12호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본다. 다운로드
[상표제도 연구] 상표 유사 여부에 관하여
상표의 유사여부는 기본적으로 상표와 상품에 대해서 그 유사여부를 판단한다. 상표가 서로 유사하고 또한 상품도 서로 유사할 때 소비자는 출처에 대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상표가 유사하다는 것은 상품 또한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상표는 유사한데 상품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상표등록이나 상표침해에 있어서 문제될 것이 없다. 다운로드
[상표제도 연구] 상표권의 무효와 취소에 관하여
상표권과 특허권은 적법하게 권리가 획득되었다 하더라도 무효로 될 수 있다. 애시당초 상표로서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가 등록된 경우 그 등록을 무효시킴으로써 상표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상표권의 무효이다. 다운로드
[상표제도 연구] 상표 공존 동의서는 인정되어야 한다
상표출원의 심사과정에서 선출원이나 선등록된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후출원상표가 거절되는 경우가 있다. 물론 후출원상표가 선출원상표와 유사하다면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은 당연지사다. 그런데 이때 출원인은, 심사관이나 심판관의 의견과는 달리, 유사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표장 자체가 유사하지 않거나 아니면 지정상품이 유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후출원인은 선출원인을 접촉하여 공존동의서(Coexistence Agreement)를 받아 심사관이나 심판관한테 제출하면서 등록을 구하고자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공존동의서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운로드